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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군기,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경진대회'우수사례 선정▲온라인 투표 안내 포스터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선도적인 성평등 정책으로 ‘경기도 성별영향평가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성별영향평가’는 정부 정책이 성평등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 평가를 통한 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 2018년부터 매년 경진대회를 운영, 성별영향평가로 정책개선을 이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경기도민 투표를 진행해 최우수·우수·장려상을 수상하고 있다. 비대면으로 치뤄지는 올해 경진대회에는 모두 57건의 사례가 접수됐으며, 시의 ‘인터넷 시정 홍보’(공보관)와 ‘자치행정추진-행정구역관리 및 통리기반 행정’(자치분권과) 등 2건을 포함한 10건이 입선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의 인터넷 시정 홍보는 성평등 홍보 계획을 수립하고 담당자·시민기자단·용역 업체의 성인지 감수성 증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성인지적인 홍보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는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행정구역관리 및 통리기반 행정 사업에서는 신규 임명 통이장을 대상으로 성평등 언어 사용 및 가정폭력 성폭력 신고 교육을 실시, 여성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사례 발표 영상은 경진대회 사이트(www.onvote.kr)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도민 투표는 오는 11일까지 진행한다. 결과는 투표 마지막 날 발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지난해 출산지원 사업에 대한 성인지적인 정책을 수행해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인 성평등 정책을 이어 나갈 것이다. 이번 투표에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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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평창군, 2018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2018년 성별영향평가 우수사례 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6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2018년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평창군 정책개선 사례를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이 대회는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주관으로 도내 지자체 공무원 100여명이 모인가운데 우수한 정책 운용 사례를 공유해 성별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성인지 정책 수립을 제고코자 마련됐다. 군은 지난해 ‘평창군 홍보활성화 조례’를 개정하면서 ‘평창명예기자’ 위촉 시 성별, 연령, 지역 등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군민의 참여가 이뤄지도록 명시해 차별 없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그 결과 주로 40대 이상으로 구성됐던 명예기자단에 10대 학생기자가 선정되고 2-30대와 관외자가 신규로 참여하게 됐으며 성별비율도 균등하게 맞춰지는 정책 개선 효과를 이끌어 냈다. 또한 지역 소식지인 ‘평창이야기’에 광고 게재 시 특정단체나 개인에 대해 차별적 이미지나 문구를 내포한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가 드러나는 경우 광고를 게시할 수 없도록 명시했으며 성, 장애, 지역 등의 차별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례 개정시 군이 강원도 성별영향평가센터에 의뢰한 컨설팅 결과를 100% 수용해 개선사항을 반영한 결과로 뚜렷한 정책 개선 효과를 이끌어낸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한왕기 평창군수는 “평창군의 경우 15년 전 군 캐릭터인 ‘눈동이’ 제작 시에도 남성이나 여성을 명시하지 않고 성 중립성을 견지했다.” 면서 “모든 정책 입안 시 성 평등 관점을 적용해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양성평등 실현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평창군 주민복지과 김미란 여성가족 담당이 성별영향평가 정책개선 우수 공무원으로 표창을 받게 되며 시상식은 오는 해 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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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 국가유공자 처우개선 위한 정책 개선 및 예산반영 시급▲ 6.25 전쟁 67주년 기념식 및 지역구 보훈단체 대표 간담회 참석 [광교저널]윤영일의원(해남·완도·진도, 국민의당)이 지난 24일과 25일 각각 개최된 6.25전쟁 67주년 기념식과 지역 내 보훈단체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개선과 예산 반영에 지방의회는 물론, 정부차원에서 적극적 해결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24일 박성재 도의원, 서해근 군의원 등 지역의원들과 지역 내 재향군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상이군경회, 월남참전 유공자회 등 보훈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보훈가족 처우개선 등에 대해 논의를 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서 보훈단체 대표들은 “보훈회관 건립과 보훈 명예 수당과 관련해 전남 22개 시·군 중 일부 시군에서는 지급되고 있는데 해남군은 아쉽게도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가를 위해 목숨 받쳐 싸웠던 유공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의원은 “보훈단체 대표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 달라”고 밝히며 “국회 차원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다음날인 25일 6.25 참전 유공자회 회원과 보훈단체 회원 등 300명이 참석한 6.25 전쟁 67주년 기념식에서도 참전 유공자분들과 보훈가족 여러분께 큰절로 인사드리고 일일이 보훈단체 들을 호명하며 “고귀한 헌신과 희생으로 오늘날 우리들은 번영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며 유공자를 위한 정책 개선과 예산 반영에 지역 국회의원으로써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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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본격 추진▲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합의서 체결 [광교저널] 1992년부터 운영돼온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에 사용종료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등을 확보하지 못해 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이에 인천시는, 인천시 주도하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기관장 회의를 거친 끝에 2015년 6월 28일 인천시가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을 이양 받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면서도 수도권매립지를 원활하게 종료하기 위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을 이양 받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대한 운영 참여 권한을 확보해 정부와 타 시·도 등에 인천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매립면허권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주도4자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로부터 단계적으로 부지를 이양 받는다. 1단계로 2016년 10월, 1,2매립장과 기타 부지에 해당하는 매립면허권을 이양 받았는데 그 면적이 665만㎡로, 추산가치는 1조 5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현재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우선 이관 받은 매립면허권 부지를 인천시 공유재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적측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 부지를 활용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매립지를 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또한, SL공사 운영에 적극 참여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SL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6,700억원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 동력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 환경 피해를 감내해왔다. 지금까지도 서구를 비롯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이러한 환경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4자 합의에서 부지매각대금,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인천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노력 끝에 1,434억원의 경인아라뱃길 등 부지매각대금과 연간 약 500억원 이상의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인천시 지원금으로 확보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해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사업과 주민편익사업에 투자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34건 사업에 719억원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해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 검단노인복지관 건립,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캠핑장 조성 등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추경에는 검단 지역에 녹지조성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로 이관4자 합의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한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사업시행자로, SL공사의 관할권 이관시 인천시는 매립면허권자이자 매립면허관청, 사업시행자의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서 의사결정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다.그동안 SL공사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SL공사의 재정적자는 2012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한 원가보다도 낮은 반입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현재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선해 공사 재정적자는 장차 해결될 수 있다. 인천시는 SL공사를 이관 받아 매립지 정책을 인천시 실정에 맞게 반영해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인천시는 4자 합의를 계기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4자 합의 전까지 대체매립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함이다.즉,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제3매립장(1공구) 매립 종료 전까지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4자 합의 후속조치로 2016년 1월 3개 시· 도 부서장과 4자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8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지금까지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마련했고, 2017년 6월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최적의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의 획기적 계기가 됐으며, 추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수도권매립지가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단순 쓰레기 매립장에서 환경교육의 메카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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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공직자, 글로벌 마인드로 성큼~▲ 수원시청사 수원시는 19일 공직자의 글로벌 마인드 향상 및 전문지식 확대 등 국외여행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2013 공무국외여행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수원시청에서 열었다. 이날 발표대회를 통해 마을만들기추진단, 장안구보건소, 도시재생과, 물관리과, 사회복지과, 배낭여행팀 등 6팀은 올해 여행을 통해 벤치마킹한 국외 우수사례 등을 참석자 100여 명과 함께 나눴다. 최종 6개팀은 여행 결과보고서를 기준으로 시정반영 가능성과 파급효과, 여행목적과 내용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선정됐다. 마을만들기추진단팀은 캐나다 토론토와 쿠바 하바나를 방문해 커뮤니티 가든 등 시민농장이 활성화된 지역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는 지역 등을 돌아보며, 마을만들기 다양화를 위한 벤치마킹 결과를 발표했다. 배낭여행팀은 독일과 체코의 물 관련 선진도시를 방문해 빗물이용에 따른 에너지절감 사례 및 도심하천을 이용한 생태축 사례에 대해 설명했고, 장안구보건소팀은 건강마을만들기 협동조합 도입을 위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장기이식센터 및 레가쿱 등 대표적 협동조합들을 찾아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현하는 활동들을 발표했다. 도시재생과팀은 환경생태도시인 독일 프라이부르크시의 친환경?교통정책, 뒤셀도르프시의 미디어 창조 도시 ‘미디어하펜’ 등의 벤치마킹을 통해 배운 독일의 선진 도시정책에 대해 설명했고, 물관리과팀은 스위스의 여러 기관들을 방문, 시의 정책개선을 위해 시의 물관리 정책사례와 스위스의 빗물이용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사회복지과팀은 시의 복지정책 개발기회의 마련을 위해 북유럽 3개국을 방문, 노르웨이의 사회보장제도와 가족정책, 스웨덴의 사회복지제도 시스템과 공?사적 연금제도, 핀란드의 가족 및 보육정책과 교육정책 등 복지우수사례들을 발표했다. 시 관계자는 “공무국외여행이 단순히 견학이나 시찰에 그치지 않고 효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시정업무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